경제부분에 대한 짧은 생각

경제부분에 대한 짧은 생각

가끔 대형마트 휴일 규제나 골목상권 규제, 혹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업종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규제 같은 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선 불편하기도 하고, 다른 선진국에선 있지도 않은 그런 규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재벌’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고유명사가 된 것처럼 이런 형태의 모든 것을 독점해서 먹어치우는 돼지 같은 형태의 기업문화가 있는 곳도 세계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규제 없이 원칙만 가지고도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단계가 이미 넘어 섰다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응급조치를 한 후 천천히 대기업이나 일부 재벌에게 쏠려 있는 혜택들을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균형있게 분배하고, 다시 원칙을 세우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재벌만 힘들까요? 아닐겁니다. 자영업자, 일부 노동자와 시민들,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우리가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집 값이 안정되길 많은 분들이 바랄 겁니다. 하지만 내 집 값은 오르고, 남의 집 값은 떨어져서 안정되는 그런 일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금과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소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속에서 채워야 할 것들은 다시 채워가면서 하나씩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좀 두루뭉술해졌는데요. 학자들은 경제부분 인사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가 내어 놓은 큰 틀은 전부 이해를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행의 첫 발은 떼어졌고, 그 실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미리 우려해서 초를 칠 필요도, 반대로 엄청난 기대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한 방향으로 꾸준히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그 과정을 신뢰하고 힘을 실어 주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얼마만에 가져본 대통령다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있는, 믿을 수 있는 대통령입니까? 미리 걱정하고, 부정하고, 초를 치지는 맙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려서 견인해 가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기전에,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